국세징수법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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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5
- 선순위 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18
- 선순위 담보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7
- 매각해도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41
-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23
-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737
-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78
- 공매 잉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58
-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압류도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34
- 압류재산에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468
- 선순위채권 소멸 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101-432
- 선순위채권 소멸 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432
- 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82
- 공매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18
-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316
- 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5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매물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한 후 공매(입찰)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공매(입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7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6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0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6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13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 개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