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01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보유·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02
휴직기간분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복직 후 휴직기간 상당 기간을 근무한 사람에게 추가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59,103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04
재건축 주택 분양은 환지로 볼 수 있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 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2.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새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인지 묻는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9,105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9,106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법인 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07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08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주주나 보유주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규정에 따라 소요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09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준조합원은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로 조합원이 늘어난 경우 면제소득 계산의 조합원 수 기준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조합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110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프리미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2.10.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9,111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12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인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동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 취득 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된다.
59,113
해외출장 숙박비에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일반여행업 영위사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 숙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세관장이 증빙을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직접 공급받았는지 여행사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의 취급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9,114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은 위탁판매인가? 축산물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이 계산서 발급 대상인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것은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축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15
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질의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보다 많이 계상됐다.
59,116
휴직기간 퇴직금 추가분도 퇴직소득인가?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복직 후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고 휴직기간분 퇴직금을 추가 지급받아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최초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59,117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18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우선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19
공급가액이 천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기재하나?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추가 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공란수란에는 0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20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9,121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총소득은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함
국제조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조세조약에서 총소득과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 양도자산 장부가액 및 비과세 익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직전과세연도는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뜻한다.
59,122
출자자인 지자체에 준 토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만 출자금 반환이면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시에는 동법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23
옵션부 채권의 중도상환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할 때 수령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발생한 중도상환 수령액과 채권 매입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매입자가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9,124
증여토지로 주택을 지으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부속토지를 판매하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25
주가지수 연동 보너스는 이자소득인가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소득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 연동 대출에서 지급받는 보너스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59,126
유언공증으로 주택을 받은 손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27
전출 임직원 유족위로금은 손금인가?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전입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서 사회통념
법인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의 사망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부담액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간과 업무량 등 각 법인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9,128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이나 상호합의로 돌려주는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반환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재경부에는 질의 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59,129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차액은 이자인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때 받는 프리미엄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중도 상환 시 받은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9,130
공휴일이면 부동산양도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105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년 7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행시한인 2002년 6월 30일과 다음 날이 모두 공휴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59,131
전환사채 발행 시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법인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할증금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환권조정은 발행 시 손금산입하고 전환권대가는 익금산입하며, 이후 이자비용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신주 전환 시 해당 비율의 전환권조정 잔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59,132
받을어음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받을어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33
이전 전 미완료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요?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 가능하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받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완료되지 않은 투자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9,134
보유 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얼마로 넣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유 상장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35
기술·상표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이 개발 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경상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당해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사업영위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등 권리 취득비용과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구분 및 연구개발비 상각을 묻는다. 배타적 권리 취득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이고 일정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했다면 지출 사업연도에 전액 손비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36
공단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의 세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59,137
성과에 따라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9,138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39
재건축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로 보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 2002.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분양받거나 청산금을 정산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과 추가 청산금 납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현물출자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9,140
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에 쓰던 선박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건설현장 사용 목적으로 무환반출 수출신고 후 국외 공사에 사용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41
연구원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이 정한 문서여야 한다.
59,142
채권 취득가액 초과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취득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락대금의 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거래 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채권 거래가 일시적인지 사업의 일부 또는 사업 관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59,143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59,144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29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45
이전 전에 미완료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시 투자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대상인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9,146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입주권으로 팔면 이월과세되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재건축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재건축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당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이었다는 점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147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 범위 안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48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49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50
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규정에서 사업연도 중 늘어난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합원은 농업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