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01
사업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소득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열거된 소득금액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02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03
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라면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59,404
음식점 법인은 계산서를 요구받으면 발급하나? 음식업 법인은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요구받고도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405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 계산방법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지정된 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인주주의 신주 등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406
면세사업용 주택의 공매 처분도 면세인가? 금융ㆍ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해당 주택의 공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주택이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07
공사 불편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하여,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로 불편을 감수한 주민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 없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08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업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호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업체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3451, 2000.10.10.을 참고하도록 했다.
59,409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출연자 측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10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할부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411
일시적으로 산 채권의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붙나?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채권 거래의 일시성과 사업 관련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59,412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제3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뒤 그 매입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13
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내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 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유사사례 부가46015-47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9,414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의 수수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15
교회 간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사이의 예배당 신축토지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양도·증여 여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권 이전과 그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단할 수 없다.
59,416
연금소득에는 소액부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와 신고서 작성 및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적용한다. 신고 대상 금액과 국외 거주자의 과세는 퇴직 시기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59,417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18
특수지역 추가 지정 지구도 수도권에서 제외되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공단으로 이전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대상이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설교통부장관 지정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로 추가 지정한 ○○지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419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2.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한 경우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20
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채권을 사실혼 관계인에게 위자료로 양도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금융기관은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인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9,421
상속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상속세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ㆍ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59,422
비영업대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합산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423
법인 분할 후 조세채무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국세기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에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분할일 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59,424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할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25
신고서 접수까지 3월을 넘으면 주식 평가특례가 적용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 3월을 넘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26
유흥주점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가? 화물자동차는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전제로 한다.
59,427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제도 변경으로 추가 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28
재산이 압류되면 출국규제가 해제되나? 출국규제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금지된 질의자의 재산을 관할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출국규제 해제 여부를 물었다. 출국규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공매에 관한 두 번째 질의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9,429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의 일부로 매입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59,430
연금소득에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가?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조서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도 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액이 계산되면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에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므로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31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59,432
세액공제를 안 받은 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59,433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종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59,434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인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때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설립한 공익법인과 그 법인이 출연해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435
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36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상 3년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37
토요일 외화자산·부채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환율을 물었다. 토요일 휴무와 관계없이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38
학교급식업자는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학교급식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행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적법한 영수증 거래에는 가산세가 없고 요구받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439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과 그 임대소득에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440
출연재산 면제에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가? 귀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에 지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가 그 지정 요건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41
주한미군 군무원은 증여세상 비거주자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군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과 가족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군무원 해당 여부는 국내 통상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42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이 상장의무를 지는가?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 분할하는 경우로서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 신설시 상장의무는 분할 법인에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분할할 때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43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59,444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9,445
증자 때 이익을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상증세법상 저가ㆍ고가ㆍ양도시의 증여의제의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에서 이익을 받은 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이 그 기준이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9,446
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원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락·유흥시설 없이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식물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어 오락·유흥 목적이면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47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48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49
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매입 후 양도는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9,450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은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직접 사용 여부는 건물 면적이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은 원문에서 정한 적용시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