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판권료를 받는 거래도 함께 다룬다.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1264.21-91(1985.01.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91, 1985.01.11

1.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조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동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외국에서 VTR 원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판권료의 손금산입 방법과 미국법인이 받는 판권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1264.21-91(1985.01.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조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동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6 (2002.10.14 회신), "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