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한 토지의 판매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44회신일 2002.10.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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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성한 토지의 판매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4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조성하여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개발해 주택지나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개발한 뒤 주택지나 공업단지 등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19-7과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003, 1992.08.07), (재일46014-707, 1996.03.15))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003, 1992.08.0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19-7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003 임야를 택지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매매업인가?
재일46014-707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44 (<time datetime="2002-10-14">2002.10.14</time> 회신), "조성한 토지의 판매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30)
원 제목: 토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