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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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1,187/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9,301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또는 면세 기준을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712
59,302 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 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매매정지 중인 주식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권 교환 시점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분할존속법인이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710
59,303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00
59,30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706
59,305 공동 임대건물에서 한 명이 사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업을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그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09
59,306 합병신주 미교부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미교부시 종전 주식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기존 평가액 조정을 묻는다. 종전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손금에 가산한다. 이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857
59,307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경우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308
59,308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은 거주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316
59,309 증여 합산과세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물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17
59,310 상장주식 반환시기는 언제로 보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반환한 것인지 판단할 반환시기를 묻는다. 반환시기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4
59,311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최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56
59,312 퇴직금 지연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로 주는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지급 시 수입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55
59,313 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회사가 분할?분할합병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 회사분할이 발생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사분할과 분할합병도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할 수 있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 그 경우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5
59,314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구축ㆍ생산의 공동수행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용역활동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858
59,315 각자 1주택인 부부의 혼인 비과세 요건은?
2002. 10. 1이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2. 10. 1 이후 혼인하고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3. 9. 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9
59,316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재단법인 ○○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 운영비 예치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개발원이 조례에 따라 학교를 수탁·운영하고 소득이 시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51
59,317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99
59,318 상속 후 6개월 내 계약가액만 시가인가?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과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본다.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3
59,319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312
59,320 부득이하게 이전하면 1년 거주가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1
59,321 공동도급공사의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회사가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공동비용은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지만 비과세 비용에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52
59,322 농공단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70-163
59,323 증빙 없는 매출채권 포기에 손금불산입하나?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53
59,324 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 시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8
59,325 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현행법에 화재 소실 물품의 감면·비과세 또는 공제·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1681
59,326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현물출자받은 토지·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50
59,327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42
59,328 면세주류를 내국인에게 팔면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용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의 주세 징수와 기한 후 신고를 물었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면제된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683
59,329 선부담 특별소비세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부담하고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35
59,330 외국인투자 감면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별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하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157
59,331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자의 범위를 밝히고 소득 구분은 직접 답하지 않았다. 직접 종사 여부는 연구부서에서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307
59,332 업무상 재해 의료비를 회사가 내면 원천징수하는가?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부담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의료비는 의료보건용역의 사업소득으로 보되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31
59,333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302
59,334 재화공급 없는 수익권증서 양도도 과세되는가?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받은 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72
59,335 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여러 공장 중 일부를 옮길 때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인 공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34
59,336 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 물납이 가능한가요?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1인의 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물납허가 당시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297
59,337 사진공모전 당선 상금은 과세되나?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공모전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상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함으로써 받는 상금은 과세된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299
59,338 법인이 받은 보험금과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험료와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 치료비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료는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841
59,339 법정기한 내 신고자가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추가 결정이나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끼리는 조정할 수 있지만 환급세액과는 상계조정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1664
59,340 중간예납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회답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40
59,341 공탁된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1832
59,342 처의 사촌 부계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상증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03
59,343 마일리지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고, 현금 지급이나 다른 상품 구매 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670
59,344 농공단지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무엇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대상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70-163
59,345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유가증권을 양수해 생긴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자가 사업 일부로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301
59,346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1667
59,347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세는 직권경정되는가?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는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에 따라 동일 사안을 직권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1668
59,348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유보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주식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가산한 뒤 손금불산입한다.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가산은 △유보로, 손금불산입은 기타로 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43
59,349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계약에서 반입수수료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자신이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659
59,350 두 세액감면을 사업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가?
동일사업장의 동일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 될 때 각각 적용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겸영할 때 두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별 제조설비·제조공정·생산제품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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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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