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조합과 수분양자 간 거래 및 조합과 건설회사 간 거래가 각각 발생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17, 2000.03.0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인가관련은 소관부처(건설교통부)에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7, 2000.03.0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됨.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

질의

종전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 부가46015-517(2000.03.08) 외 2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인가 관련 질의는 건설교통부에 재문의해야 합니다.

이유

유사사례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조합원·일반인 분양분을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28 (<time datetime="2002-10-14">2002.10.14</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