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33회신일 2002.10.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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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1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를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971,1998.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71, 1998.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33 (2002.10.11 회신), "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18)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