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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10.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종전주택 소유 조합원에게 완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원 질의의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728
재건축조합이 종전주택 소유 조합원에게 완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원 질의의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265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