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9회신일 2002.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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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6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보증 이행 뒤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 이행과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위한 취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을 완료했다.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분양보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보증 이행 후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분양보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을 완료하고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분양보증건설촉진법 제47의6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9 (2002.10.16 회신),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60)
원 제목: 구상채권과 상계처리 후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