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51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통칙을 참고하거나 법률 미개정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59,052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2.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53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54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사례와는 구분된다.
59,055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은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산업발전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2001년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56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산업발전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같은 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57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 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제7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58
상장지수투자신탁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과 그 설정·환매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정 시 주권 납입과 환매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과 설정·환매 절차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5조 폐지·구법 폐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의6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7조 폐지·구법 폐지
59,059
인터넷 용역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의 완료일을 귀속시기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59,060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업무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의 본질적 업무를 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61
조합원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 2002.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직접 한 경우로 한정된다.
59,062
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무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7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63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 신축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2002.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9,064
배부기준에 따른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예산의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65
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투자주식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주식 양수 약정 해지 후 반환받은 계약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66
해산등기 후 받은 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받은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67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68
인터넷 서비스용역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서비스용역의 익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069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할 대손세액은 회수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70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
법인세 - 200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경우를 물었다. 과점주주 법인과 배당 법인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 사이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9,071
파견직원의 일본법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소득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59,072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 및 지정 신도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과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073
정리절차 후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나?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9,074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발전법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075
월세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59,076
과세·비과세 부문 일괄계약의 기재금액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시공부문과 비과세 설비구매부문 등을 일괄계약한 때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각 부문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했더라도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77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이를 원재료로 만든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정 또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78
열을 가해 구운 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79
도급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가 이에 포함된다.
59,080
어떤 수입 해조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종류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면제되는 해조류의 구체적인 종류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9,08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변경 지분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건물 상속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이며 변경 취득 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082
국가가 수여한 포상금은 비과세되나?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하고 현행법령 조문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9,083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인가?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59,084
압류재산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 있는가? 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수의계약하거나 체납자가 임의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임의매각도 허락할 수 있다. 국세 전액 납부 등 압류해제 요건을 갖출 것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85
가정용 부탄의 환급은 누가 신청하는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기타 - 2002.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를 물었다. 부탄을 매입해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신청 주체이다. 겸업자는 가정용부탄 판매 물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 충전 목적의 허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9,086
직불카드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직불카드 회원가입자의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기타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작성 시기에 따라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장의 회원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59,087
직불카드 가입·추가발급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002.1.1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000원이다.
59,088
유상감자 의제배당에도 장기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장기보유주식의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주식보유기간 계산의 배당 기준일은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089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90
자산 임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91
인터넷 광고·정보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광고와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묻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59,092
승계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개발비인가?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급한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093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붙임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상각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9,094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95
설립 전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설립 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096
배당기준일에 실물 보유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받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특례는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097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소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98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99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과 기준으로 판단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 생활관계와 다를 때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부모와 주소·거소 및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00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 증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