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01
조기상환 할인액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법인세 - 200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분할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빼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59,202
상속공제액과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증여세액공제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적용할 법령이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9,203
연금기금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법정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204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해야 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의 세액 재계산과 개별계약의 과세 여부를 다뤘다. 면세전환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며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용역은 과세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개별계약은 관리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9,205
팥으로 만든 순수 앙금은 면세 대상인가?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순수한 팥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851의 유사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59,206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07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08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정해진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59,209
공장 지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시 지반침하 방지용 지하파일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파일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사에 든 제반비용은 해당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59,210
신탁을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일부터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했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11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세액공제가 되나?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하락으로 저축금 평가액이 낮아진 경우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한 원인이 주가하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12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특정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9,213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59,21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15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무엇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묻는다.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216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상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이면 거주자의 계산과 달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217
전사설비 구축 부대비용도 공제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어떤 취득비용까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외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도 포함된다.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18
장애자 증명서를 늦게 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도 장애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해도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과 장애자 증명서 제출로 장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19
부동산 취득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과 동법 제98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20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21
기성고 대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222
준공 전 매립지 사용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할 때 매립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먼저 사용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원문은 기존 유사사례를 인용했으나 변경내용의 뒷부분이 완전하게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9,223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행 전에 계약하고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24
개정 전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사용한 것으로 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두 별표에 함께 해당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25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003.10.1. 이후에는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9,226
재건축 특례는 승인일 현재 3년 보유해야 하는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27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2.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59,228
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 중고 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컴퓨터 등을 구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사례상 중고 TV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 TV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229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른 조정환급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9,230
환급세액을 다시 적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이미 조기환급결정 및 통보된 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결정된 조기환급세액을 다시 기재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002. 1기 예정신고에서 조기환급이 이미 결정·통보된 뒤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31
폐업·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청산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는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의 별도 평가방법이 없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일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32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을 묻는다. 법정기일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33
음식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회신문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과 자본금 및 순자산가액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34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
상속증여세 - 2002.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235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금융보험업 영위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36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237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소비할 때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개인 목적 등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38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39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40
특수관계 없는 주식 소각도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단순 주주의 주식 소각이 감자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경우 적용한다. 두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9,241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84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예규변경일인 2000년 9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9,242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법인이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개발사업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어도 동일하다.
59,243
장기보유 주식 배당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는가?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유상감자의 배당기준일은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244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손익에 산입하는가?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차액은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이다.
59,245
조기상환 할인료는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조기상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조기 납부해 발생한 할인료를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상환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분할 지급할 매매대금을 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빼기로 한 경우이다.
59,246
주가하락으로 평가액이 줄면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나?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제5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줄어든 경우 주식보유비율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70% 이상이었다면 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47
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물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실물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59,248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후 비과세 기한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대체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59,249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재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원문에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59,250
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해당 규정상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