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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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단 시점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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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학재단의 인·허가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금과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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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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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사업과 종전 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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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정과 부도 사업 인수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수익이 PFV에 귀속되고 인수한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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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주주로 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주주 명의로 늦게 고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 때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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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신축건물 취득 관련 보상비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매가액에 반영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과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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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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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과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이후 지급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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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지역주택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일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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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모든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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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주식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자산인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대금 이행지체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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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원용 사택을 취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인지를 물었다. 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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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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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으로 신고해 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이후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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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회원권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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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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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투자기구 출자비율과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출자비율을 곱하며 동시 투자자는 합산한다.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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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 국제조세국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으로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채 등에서 발생해 비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되며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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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 후 같은 사업연도에 다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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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파산폐지결정에 따른 대손 및 외화평가 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해당 내국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파산폐지결정은 시행령상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해당 여부가 외화평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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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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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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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회수불능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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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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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조직변경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승계인 경우 조직변경 전 직접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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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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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인·허가받기 전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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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이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옥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건물 가액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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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 |||||
5,287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취득해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취득해 공급한 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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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사업확장적립금의 기금 전입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전입이며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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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내국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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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위탁공사 시행은 해당 요건 위반이 아니다.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비는 위탁한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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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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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지점세 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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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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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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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예탁금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그 특정일은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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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에 손회사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회사 소득에 수입배당금이 없으면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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