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숙소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6회신일 2010.03.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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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고·숙소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2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창고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컨테이너는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위에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6 (<time datetime="2010-03-12">2010.03.12</time> 회신), "창고·숙소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73)
원 제목: 창고 및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