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5회신일 2010.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2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위탁공사 시행은 해당 요건 위반이 아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위탁공사 시행은 해당 요건 위반이 아니다.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비는 위탁한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에 따라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며 공사비는 위탁한 공사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선정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따라 위탁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아님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의 사업자선정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따라

○○○

개발사업 부지내 하천공사를 ○○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공사비는 ○○공사가 부담) 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과 연계된 위탁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공사비를 위탁한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5 (<time datetime="2010-03-12">2010.03.12</time> 회신),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81)
원 제목: 개발사업과 연계된 위・수탁공사 시행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