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60회신일 2010.03.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3

해당 조합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으로 신고해 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이후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가 그 근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을 적용해 왔다.

질의요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제1항에 따른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신고해 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제1항에 따른 ‘전환정비사업조합’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1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60 (<time datetime="2010-03-23">2010.03.23</time> 회신),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60)
원 제목: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방법 변경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