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5회신일 2005.12.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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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2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 등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나눌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 등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로 출자된 상황을 기초로 정해진 비율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금액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결정방법.

회답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배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된 상황에 따라 공동사업자 당사자 간의 약정 등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5 (<time datetime="2005-12-12">2005.12.12</time> 회신),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40)
원 제목: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