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양도 및 제3자나 복수 거래를 거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함.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산정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 (2005.12.09 회신),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