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5,051 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한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52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최저한세 범위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뒤 2005사업연도 발생 세액을 공제해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53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세무상 추인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54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5,055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때 의제배당액 계산과 잔여주주 지분 증가 및 합병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주식은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며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잔여주주의 지분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5,056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57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에 착수해 정해진 기한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2003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2005년 6월 말까지 이전·사업개시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58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의 범위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60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62 오피스텔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갖추고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63 경정 때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경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한다. 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법인의 귀책사유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경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064 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 요건과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 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65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이며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규정된 지게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66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물류산업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쓰는 별표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68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어느 소재지에서 신청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신청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69 발령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70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5,071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72 교환 취득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74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 제공 대상에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7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 거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5,077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서로 다른 중소기업의 통합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이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78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유상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 주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45,079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공매입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 공급받은 위장매입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0 입주권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용 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 취득용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1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2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요건이 사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 지급 시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3 여행알선업자는 얼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4 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5 서울·개성공단 간 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외버스 직행형 운송사업자가 받는 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를 받아 직행형 운행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6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지역 지정일로 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취득해야 하며 공고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7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정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8 모바일게임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게임 용역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발급방법은 기존 회신문을 따른다. CP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 |||||
45,089 임차 경작인 보상금은 토지매각대금인가? 법인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농지를 국가가 협의 매수하며 경작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매각대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임차 경작인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국가가 경작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090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떤 용도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용도지수의 용도구분 기준을 물었다.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해당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91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5,092 드라마 수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제출·보존 서류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한다.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관련 증빙은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93 해외 모법인의 주식보너스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임직원의 조건부 주식보너스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은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96 주식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된 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판단시점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수관계 여부는 매매계약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97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재화를 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98 공동주택 청소원 인건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관리 중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099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100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등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사업양도로 받은 재화는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