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상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마사가 다른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속하는 해당하는 것임

고용관계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한 용역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료보건용역입니다.

2. 안마시술소 사업자는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3.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2 (<time datetime="2005-12-09">2005.12.09</time> 회신),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