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율 없는 공동사업의 법인 손익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회신일 2005.12.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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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익분배율 없는 공동사업의 법인 손익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2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법인·개인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사실상 이익은 분배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시적인 이익분배 방법이나 분배율이 없는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time datetime="2005-12-12">2005.12.12</time> 회신), "이익분배율 없는 공동사업의 법인 손익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33)
원 제목: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