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같은 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같은 법」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고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지가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1 (2005.12.08 회신), "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