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503회신일 2005.12.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된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용 시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03 (2005.12.08 회신),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07)
원 제목: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