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4회신일 2005.12.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프로그램의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조건부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법인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프로그램의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되며,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여금과 운용수익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4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조건부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91)
원 제목: 특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 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