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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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2005.12.0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101 · 2019.05.0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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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047 · 2008.07.2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44 · 2008.07.2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