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영업용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5회신일 2005.1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박 영업용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민박 영업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민박 영업용 주택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민박 영업용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박 영업용 주택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민박 영업용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5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민박 영업용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62)
원 제목: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