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5회신일 2005.12.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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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9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5 (2005.12.09 회신),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18)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