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다. 2003.10.29. 현재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가 2004.6.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본다.

중과세율 적용제외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율 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 6.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

회답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 6.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time datetime="2006-03-08">2006.03.08</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