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5회신일 2006.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3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중 제3호의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제3호 제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중 제3호를 제외한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동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5 (<time datetime="2006-03-13">2006.03.13</time>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89)
원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