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4회신일 2006.03.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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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3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 대가는 과세된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 981, 2000.12.11.)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과세됨.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한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 981, 2000.12.11.)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4 (<time datetime="2006-03-13">2006.03.13</time> 회신),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35)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