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한 처분이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