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0
- 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구01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1인0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0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33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13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10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75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