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6회신일 2006.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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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3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이용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인에게 계속 이용시키고 요금을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회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 재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계속 이용하게 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회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인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인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단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청소년회관의 체육시설을 자체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재)○○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단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체육시설을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6 (2006.03.13 회신), "위탁받은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03)
원 제목: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운영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