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2006.03.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048 · 2023.09.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고지한 탈루세액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98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943 · 2022.01.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055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11 · 2021.12.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579 · 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오빠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126 · 2021.09.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550 · 2021.02.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징수유예 취소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22 · 2021.02.08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급 지급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0153 · 2020.06.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승인간주된 쟁점승인간주처분을「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05 · 2019.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