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4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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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2010.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3
- 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1
- 양도일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200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 세무서장이 정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6.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2006.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6.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6.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2000.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41
-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2000.04.27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47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200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
-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1998.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31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199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68
-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1998.05.14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008
- 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1986.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71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87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7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 제15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637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6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조심 2025구2132 · 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000억원이 아닌 000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373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