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8회신일 2006.04.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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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05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3

해당 기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농지를 양도했다면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2005.12.31.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토농지 비과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농지를 양도했다면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5.12.31.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2.31.까지 대토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농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12.31.까지 대토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까지 대토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2005.12.31.까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8 (<time datetime="2006-04-13">2006.04.13</time> 회신), "2005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3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