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 변경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도록 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 및 재일46014 회신문 네 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87, 2006. 1.19. / 서면4팀-2515, 2005.12.14. / 서면4팀-366, 2005. 3.11. / 재일46014-1871, 1998. 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87, 2006. 1.19. / 서면4팀-2515, 2005.12.14. / 서면4팀-366, 2005. 3.11. / 재일46014-1871, 1998. 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71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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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9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직장 변경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27)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