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 출자도 발기인 요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7회신일 2006.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의결권 출자도 발기인 요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0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출자금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의 발기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2항: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발기인 요건 중 금융기관이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에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자금의 성격이 의결권인지 무의결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 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발기인 요건을 판단할 때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 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2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7 (2006.06.20 회신), "무의결권 출자도 발기인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16)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