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회신일 2006.06.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1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중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정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산46014-277, 2000.03.07., 재일46014-1051, 1997.04.29., 재일46014-2346, 1997.10.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 판정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277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재일46014-1051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재일46014-2346 가등기 토지를 권리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time datetime="2006-06-21">2006.06.21</time> 회신), "종중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16)
원 제목: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의 양도시 납세의무자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