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6회신일 2006.06.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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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2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사업자인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부가46015-4877,1999.12.14.)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4877(1999.12.14.) 외 2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877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6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경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29)
원 제목: 경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