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주민등록 자녀도 부와 동일세대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회신일 2006.06.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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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주민등록 자녀도 부와 동일세대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2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부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이혼했고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와 별도세대이다. 이 자녀가 부와 동일세대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 여부이다.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별도 주민등록 자녀도 부와 동일세대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29)
원 제목: 동일세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