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회신일 2006.06.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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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1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금액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산세 적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 첨부서류에 해당 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5, 1997.02.1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붙임: 부가46015-355, 1997.02.19. 외 1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55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 (<time datetime="2006-06-21">2006.06.21</time>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23)
원 제목: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