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협약에 따른 연수수당도 원천징수하나?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연수생에게 교통비와 중식비 상당액의 연수수당을 지급한다. 정부지원 인턴제에 따라 대학이나 기관이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귀 상담의 경우 기질의회신인 『서일46011-10745. 2002. 5.30.』 및 『법인46013-1062. 1999.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745. 2002. 5.30.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법인46013-1062. 1999. 3.23.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으로써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때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 함.

질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1. ‘연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비과세 근거가 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2. 정부지원 인턴제의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은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9 (2006.06.20 회신), "연수협약에 따른 연수수당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