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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7.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기준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 토지 3억원, 별도합산 토지 40억원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1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기준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 토지 3억원, 별도합산 토지 40억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이 법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