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이다. 용역 완료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질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최종 과세기간.

회답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2 (2006.10.02 회신),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