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회신일 2006.09.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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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9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이 법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7조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7조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이유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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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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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 (<time datetime="2006-09-29">2006.09.29</time> 회신),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77)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