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회신일 2006.10.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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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4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이다.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인지 판정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 3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전용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면적 등의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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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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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 (2006.10.04 회신),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13)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