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개발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5회신일 2006.10.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방식 개발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본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4팀-2128과 서면4팀-3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28 (2006.7.10), 서면4팀-358(2006.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회답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128 (2006.7.10)

· 서면4팀-358(2006.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5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환지방식 개발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96)
원 제목: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