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회신일 2006.10.0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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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택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이 갖는 효력을 물었다.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명백히 위법·부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352 (2005.11.8)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52 (2005.11.8) 회신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8.31. 법제화되어 2000.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심사청구ㆍ심판정구ㆍ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의 효력.

회답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352 (2005.11.8)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52 (2005.11.8) 회신문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채택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06)
원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 효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