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851 통상의 제조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통상의 제조수량이 무엇인지 묻는다. 통상의 제조수량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주류 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5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53 분양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청산일 불명·선등기·미완성 여부에 따른 예외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54 토지 소유자 우선공급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분양권이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 토지 소유자가 공동 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해당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85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40,856 세액감면에서 본사와 주사무소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규정에서 본사의 의미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비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한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858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59 홍보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홍보요원의 일시적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40,860 해외 모회사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대신 낸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61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 시 세금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판단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며, 건물과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상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62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멸실 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64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866 임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0,867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68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70 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0,871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임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월 이내이면 임대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73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기타주택의 종업원 의미를 물었다. 5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민법에 따라 계산한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의 종업원은 주택 소유자의 종업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74 초미세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미세 인삼분말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의 관세율표 제1211호 해당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875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에 든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상 공사에는 옹벽, 포장,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76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77 비사업용토지가 두 산정기준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 적용 규정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80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0,882 재건축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가 사용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884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 자회사가 함께 투자할 때 출자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함께 투자하면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가진 내국법인 자체는 법에서 정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885 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해당 금전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려금인지 용역공급의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86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0,887 신축주택 감면 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때 고가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또는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 중 정해진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88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
40,890 부가세 거래징수와 탈세 제보 포상 기준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조세탈루 자료 제공자 포상금에 관해 물었다. 거래징수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중요한 자료 제공자에게는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 등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892 재단 수임변호사의 법률구조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의 수임변호사가 제공한 법률구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구조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임변호사로 위촉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사업규칙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893 로또복권 판매행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수행하는 로또복권 판매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따른 판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행위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94 여러 주택을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여러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러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된 주택이 관련 규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895 국민주택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두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한 주택이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899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지역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0,900 직전 연도 말 지분 3%이면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판정할 때 주주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